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법: 내 연차의 현금 가치는 얼마일까?

연차휴가, 어떻게 발생하나요?

미사용 연차수당을 이해하려면 먼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.

1년 이상 근무자

1년간 80%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출근율 80% 미만

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. 입사 첫 해에는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근속연수별 연차 일수

미사용 연차수당이란?

발생한 연차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 자체는 소멸됩니다. 하지만 그 대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.

청구권은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,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.

연차수당 계산법

미사용 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

계산 예시

월급 300만원,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,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

1일 통상임금 계산

3,000,000원 ÷ 209시간 × 8시간 = 114,832원

미사용 연차수당

114,832원 × 5일 = 574,160원

통상임금 기준 시점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. 퇴직 시에는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
연차사용촉진제도, 회사가 수당을 안 줄 수도 있다?

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,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. 이게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.

촉진제도 적용 요건 (3단계)

1단계: 휴가 만료 6개월 전

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제출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.

2단계: 휴가 만료 2개월 전

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면,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.

3단계: 수당 면제

위 두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, 회사는 해당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구두로 "연차 좀 써라"고 말한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또한 촉진제도는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.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, 퇴직 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퇴직금에 포함될까?

재직 중에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 받은 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. 퇴직하면서 한꺼번에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핵심 정리

남은 연차의 현금 가치, 정확히 계산하고 꼭 챙기세요. **koreasalary.com**에서 본인의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.

출처: 근로기준법 제60조, 제61조, 대법원 판례 2022다231403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근로조건지도과-1047)